시중 유통 수도꼭지에 발암물질 검출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일부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품의 리콜은커녕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 처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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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 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헌데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어떻게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는지 경위 파악조차 않되고 있고,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환경기준에 초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 등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 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영순 의원실의 설명이다.

주영순 의원은 “불량 수도꼭지에 대한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고, 고작 1개월의 인증 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다시 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영순 의원은 수도꼭지 위생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량제품을 리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